대만·필리핀 잇는 방어 태세 확인
사이버공격 대응 협력에도 합의
일본의 재원 확보가 향후 과제
제1도련선은 일본 열도에서 대만·필리핀 등으로 이어지는 섬들을 연결한 전략적 개념이다. 미국에는 동맹·협력국과 중국의 군사행동을 억제할 방어선이며, 중국에는 서태평양 진출 과정에서 군사적으로 의식해야 할 지리적 장벽이다.
28일 일본 TBS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일본 방위상은 이날 필리핀 세부에서 회담했다.
이번 회담은 29일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플러스)를 앞두고 이뤄졌다.
양측은 '거부를 통한 억지(deterrence through denial)'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상대가 공격해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만들어 군사행동을 단념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라는 공동 비전의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뢰할 수 있는 거부형 방어 태세를 위해 투자 확대와 군의 시설·지역 접근 확대, 실전적인 훈련, 탄약 생산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일본 침공을 저지할 능력을 갖춰 상대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위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력은 중국의 군사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훈련과 무기 생산 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일본 주변 방위를 대만·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지역 안보 협력과 연결한다는 의미도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탄약 생산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사이버공격 대응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이 국민 생활과 경제, 안보에 미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일본은 연말까지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부는 이를 통해 방위력 강화 방향과 지출 계획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일본 매체 재팬타임스는 협력 확대와 함께 일본의 방위비 부담 문제도 짚었다. 일본이 국내총생산(GDP)의 3.5%를 방위비로 쓰는 중기 목표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가 논의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 협상도 진행 중이다. 이 신문은 일본이 미국의 대폭적인 분담금 증액 요구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전했다. 방위 협력 확대를 뒷받침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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