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자금 교부액 중심의 재정집행 관리로는 최종 수혜자에게 돈이 도달하는 과정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고 지적한 가운데, 지난해 말 민간보조금의 교부액 대비 미집행 비율은 교육부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가 바뀐뒤 집행이 늘면서 대부분 부처의 미집행 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졌지만, 교육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8월 기준으로도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28일 뉴시스가 보조금통합포털 공개 통계를 바탕으로 중앙부처 19곳의 지난해 민간보조금 교부액과 집행액을 비교한 결과, 지난해 말 미집행 비율은 교육부가 37.7%, 기후부가 26.1%였다.  교육부는 교부액의 3분의 1 이상, 기후부는 4분의 1 이상이 연말까지 집행액으로 잡히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교육부의 민간보조금 교부액은 2759억원, 집행액은 1718억원으로, 1041억원이 쓰이지 않았다.

기후부는 교부액 2조134억원 중 1조4871억원이 집행돼 5263억원이 남았다.

이어 고용노동부 17.3%, 산업통상부 14.9%, 기획재정부 14.8%, 보건복지부 13.0%, 문화체육관광부 12.0%, 해양수산부 11.2%, 농림축산식품부 11.0% 순이었다.

지난 연말 이후 집행 실적은 늘었다.

같은 2025년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한 올해 8월 자료에서는 미집행 비율이 10% 이상인 부처가 기후부와 교육부 두 곳으로 줄었다. 다만 두 부처의 순위는 바뀌었다.

교육부의 올해 8월 기준 집행액은 2406억원으로 늘었다. 교부액은 2759억원으로 같았고, 미집행 비율은 12.8%로 낮아졌다. 집행 비율로 보면 지난해 말 62.3%에서 올해 8월 87.2%로 상승했다.

기후부는 올해 8월 교부액 2조189억원, 집행액 1조7318억원으로 집계됐다. 미집행 비율은 14.2%로 연말보다 낮아졌지만, 최신 기준으로는 비교 대상 중 가장 높았다.

교육부의 미집행 비율이 연말보다 25.0%포인트(p) 낮아진 반면 기후부는 11.9%p 하락하면서 두 부처의 순위가 뒤바뀐 것이다.

다른 부처들은 미집행 비율이 한 자릿수로 낮아졌다.

연말 미집행 비율이 14.9%였던 산업부는 올해 8월 2.9%로 하락했다. 농식품부는 11.0%에서 1.4%, 기재부는 14.8%에서 3.2%, 복지부는 13.0%에서 3.6%로 낮아졌다.

고용부도 17.3%에서 8.0%로 하락했다. 문체부는 12.0%에서 4.9%, 해수부는 11.2%에서 5.5%로 낮아졌다.

교부와 집행의 차이는 보조금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중앙부처가 보조사업자에게 자금을 내려보내도 사업 준비와 계약, 시설 조성 등 실제 사업 진행에 따라 지출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교부 실적이 높아도 해당 자금이 사업에 얼마나 사용됐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6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그동안 재정집행은 자금 교부액 중심으로 관리돼 재정이 최종 수혜자에게 도달하는 과정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조기에 자금을 교부해 불필요한 자금조달 비용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내년부터 민간보조와 연구개발(R&D) 출연을 중심으로 실집행 관리를 시작할 계획이다.

집행 부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선정해 실제 지출 계획과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자금이 머무는 현황을 자금 공급 계획에도 반영한다.

자금을 얼마나 빨리 내려보냈는지를 넘어 필요한 시점에 실제로 쓰였는지까지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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