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지난해 국산 배추 안전성 검사가 산지와 유통단계를 합쳐 1293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산지 조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통단계 검사가 모두 줄어, 농산물 안전성 검사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2021~2025년 국산 배추 안전성 검사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농관원의 산지 안전성조사는 657건, 식약처의 유통단계 수거·검사는 636건으로 집계됐다.

두 기관의 검사 건수를 합치면 1293건으로 전년(1497건) 대비 13.6%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413건, 2022년 1366건, 2023년 1366건, 2024년 1497건, 지난해 1293건이었다.

농관원의 산지 안전성조사는 2023년 812건에서 2024년 671건, 지난해 657건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식약처의 유통단계 검사는 2024년 826건에서 지난해 636건으로 23.0% 줄었다. 같은 기간 잔류농약 검사는 750건에서 568건으로 감소했다.

농관원과 식약처는 품목별 조사 건수를 고정하지 않고 현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농관원은 연간 약 6만건의 전체 농산물 안전성조사를 유지하고 있으며, 식약처는 국산 배추를 연간 600건 안팎으로 검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작황과 병해충 발생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안전성이 취약한 분야에 조사 물량을 더 배분한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도 "2024년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검사 건수를 늘린 것으로 보인다"며 "연도별 검사 건수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산지와 유통단계에 비슷하게 배분된 검사체계를 소비자와 가까운 유통단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실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국산 배추 안전성 검사 6935건 가운데 농관원의 산지 조사는 3635건(52.4%), 식약처의 유통단계 검사는 3300건(47.6%)으로 집계됐다.

수입 농산물에 대한 사후검사에서도 유통단계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8월 중국산 배추 포름알데히드 논란 당시 식약처는 8월 3~21일 수입신고가 완료된 약 306t의 신고 물량을 대상으로 26일 수거검사를 실시해 모두 적합 판정을 내렸다.

다만 수입신고 완료일부터 검사까지 최대 23일의 시차가 있었다. 이에 송 의원은 신선 채소의 유통 속도를 고려하면 위해물질이 발견됐을 때 이미 판매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유통단계 검사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농관원과 식약처가 국내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양분하고 있는데 농관원이 산지에만 치우치면서 실제 소비자와 밀접한 소매 유통단계 검사는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며 "농관원의 안전성 검사업무 범위를 수입 통관 과정 및 도매시장으로까지 확대하고, 식약처는 소매유통에 대한 수거 검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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