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학교급식 지원비 추경 반영…급식 걱정 해소될까?

기사등록 2026/10/28 10:13:32

시교육청 "급식비 169억원 미지원…차질 우려"

[광주=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남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교육계 반발을 불러왔던 학교급식 지원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전남광주특별시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은 28일 오전 무안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학교무상급식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고 시의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 교육청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무상급식은 시와 자치구·교육청이 예산을 분담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기준 광주지역 학교급식 지원 부담액 721억2400만원 중 551억4200만원만 교부하고 169억8200만원(23.5%)은 지원하지 않았다.

학교무상급식비 138억9600만원,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비 27억5800만원, 비유전자변형 식품(Non-GMO) 급식지원비 3억2800만원이다.

또 급식비 미지원으로 인해 광주지역 555개교생 17만819명이 44일 동안 급식을 하지 못할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지역 교육단체 등은 즉각 반발하며 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성명을 통해 "아무리 살림이 어려워도 아이 밥상부터 줄이지 않는다"며 "시는 학교급식비 미지급분 169억원을 추경안에 전액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 부시장은 "학생들의 건강과 급식 안정적 운영은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학교급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학교급식비를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직원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는 교육재정교부금(법정전출금) 1000억원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통합교육청 예산 부담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행정 통합 전에 옛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올해 법정전입금 2906억원 중 1906억원을 본예산에, 나머지 1000억원을 제1회 추경에 편성하기로 합의했지만 통합 후에도 반영하지 않아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시가 법정전출금 1000억원을 교육청에 지원하지 않아 당장 12월 교직원 인건비 부족과 교육 사업 중단이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미전입 예상액 10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일시차입금을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급식비 미교부와 법정전입금 미편성까지 겹치면서 학생 급식과 교직원 인건비 재원 대책을 동시에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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