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탄핵, 객관적 근거 더 다져야…국조로 사법부 문제 전달"

기사등록 2026/10/28 08:16:18 최종수정 2026/10/28 08:32:26

"조희대 사법부 문제 디테일 전달된 건 아냐…점검, 전달 과정 충실해야"

"국정조사 100% 하나 의견이라 보기 어려워…탄핵·민생집중 목소리도"

"CPTPP 논의 안 할 수는 없어…당에서도, 상임위서도 토론·논의할 것"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6.10.27. ks@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과 관련해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문제 디테일이 충분히 전달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정조사 우선 실시 방침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서 "첫 번째 근본 생각은 민생에 집중하고 예산 국회에서 민생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라면서도 "조희대 사법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설명과 설득을 충분히 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과거 탄핵의 경우와 비교해 여론의 지형도 보고, 국민들에게 쟁점들이 얼마나 충분히 전달됐는가를 볼 때 조금 더 객관적인 근거를 다져 나가야 한다"며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문제의 디테일이 아직 다 충분히 전달돼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것들을 점검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조금 더 충실히 가져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래서 선택된 것이 국정조사이고 현재 원내에서는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기본적인 판단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추진에 대한 당내 분위기에 대해서는 "100%가 다 하나의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탄핵을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충분히 탄핵에 대한 여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탄핵이나 국정조사가 아니라 지금 민심은 민생 집중을 원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의 입장 표명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당의 기조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구속 상태에 있는데 선고가 늦어지면서 생긴 상황 아닌가"라며 "다른 결론이 나왔으면 국민적 임계점을 넘었을 것이다. 대단히 상식적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외부의 요구도 있고 내부의 경제적 요구도 있지만 큰 틀에서 신중하게 가자는 것"이라며 "적어도 올해 신청하지 않는다고 얼마 전 대통령께서 입장을 정하셨지만 논의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수산업계의 입장을 무시하고 가지는 않겠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논의는 해봐야 할 것 같다는 문제 제기를 시작한 자리"라며 지난 26일 대통령과 농어민 간 대화의 의미를 설명했다.

연내 CPTPP 가입 신청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서는 "연내까지라기보다는 더 길어질 수 있다"며 "당에서도 농민들, 국민들과 다양한 토론을 하고 상임위 차원에서도 논의를 더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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