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與 '국정조사 실시'에 묵묵부답 퇴근

기사등록 2026/10/27 18:33:39

민주당, 조희대 의혹 관련 국조 실시

내달 초 본회의서 처리할 듯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0.2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의 국정조사 실시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27일 오후 5시54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나서면서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추진하는데 입장이 있느냐'고 묻는 취재진에 묵묵부답한 채 청사를 떠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그간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등 의혹을 두고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제청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으나, 청와대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당초 범여권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으나, 민주당은 우선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택했다.

국정조사 실시와 관련된 법안은 내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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