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방부를 ‘전쟁부’로 공식 개명하기 위해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26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전쟁부 개명 조항을 유지해 달라고 의회에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개명 비용을 약 5200만달러로 추산했다.

NDAA는 미국의 국방정책과 주요 국방사업의 법적 근거를 정하는 연례 법안이다. 개명 조항이 최종 법안에 포함되면 전쟁부는 행정부가 사용하는 보조 명칭을 넘어 법률에 명시된 공식 명칭이 된다.

현재 법정 명칭은 여전히 국방부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국방부가 전쟁부로 완전히 개명된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행정명령을 통해 국방부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각각 전쟁부와 전쟁장관이라는 보조 명칭을 공식 문서와 대외 소통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행정명령에는 국방부와 국방장관이라는 법률상 명칭이 의회에서 법을 바꿀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고 명시됐다.

더힐에 따르면 미 하원과 상원 군사위원회가 마련한 2027 회계연도 NDAA안에는 국방부를 전쟁부로 바꾸는 조항이 각각 담겼다.

하원 군사위원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인 공화당 로니 잭슨 하원의원이 제출한 개명 수정안이 지난 6월 찬성 29표, 반대 27표로 통과됐다. 개명안이 법률로 확정되려면 양원 본회의와 최종안 조정 절차를 거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미 국방부 수석대변인이자 헤그세스 장관의 선임고문인 션 파넬은 26일 폭스뉴스 디지털 기고문에서 “대통령은 행동했다. 이제 의회가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개명 조항을 최종 법안에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인을 전쟁터에 보내는 기관의 명칭은 행정명령에만 둘 것이 아니라 법률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파넬 대변인은 전쟁부라는 이름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옛 이름을 되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쟁부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 시절인 1789년 창설됐다. 다만 전쟁부가 1949년 현재의 국방부로 이름만 바꾼 것은 아니다. 전쟁부는 1947년 국가안보법 시행으로 폐지돼 육군부로 재편됐으며, 육·해·공군을 관할하도록 신설된 국가군사기구가 1949년 국방부로 개칭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방력 강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불필요한 명칭 변경이라며 반발했다. 행정부가 비용을 들여 상징적인 말 바꾸기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파넬 대변인은 “말은 임무를 규정하고 임무는 다른 모든 것을 움직인다”고 반박했다. 전쟁부라는 명칭이 미군의 핵심 임무가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것임을 동맹국과 적국에 분명히 알린다는 주장이다.

비용도 쟁점이다. 국방부는 지난 4월 의회에 개명 입법을 요청하면서 비용을 약 5200만달러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1조5000억달러 규모인 트럼프 대통령의 2027 회계연도 국방예산 요구안에는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시행 범위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봤다. 지난 1월 보고서에서 국방장관실을 중심으로 전쟁부라는 보조 명칭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면 약 1000만달러, 국방부 전체에서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바꾸면 최대 1억2500만달러가 들 것으로 분석했다.

파넬 대변인도 “이름만으로 군대가 강해지는 것은 아니다”고 인정했다. 대신 무기 획득과 훈련, 전략적 투자가 장병들의 전투 능력을 높이는지에 따라 전쟁부라는 이름의 의미가 증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칭 변경을 실제 전력 강화 문제와 연결하면서 초지능과 자율 시스템, 첨단무기, 방위산업 기반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다. 미국이 적을 억제하고 필요할 경우 격퇴할 수 있는 군사적 우위를 계속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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