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27일 소나무재선충병의 급속 확산에 따라 정부와 국회, 산림청을 방문해 사회재난 지정, 국가 주도 방제체계 구축 등 국가 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는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2026년 기준 전국 177개 시군구에서 감염목 177만 그루가 발생했고, 전국 피해 규모의 82%가 경북·경남 27개 시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에서는 18개 전 시군에서 감염목이 발생했고, 올해 집계 감염목은 31만 그루다. 방제대상목도 2022년 22만 그루에서 2023년 42만, 2024년 45만, 2025년 58만, 2026년 111만 그루로 증가했다.

이재철 환경산림국장은 이날 도청 브리핑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올해 기준 감염목이 177만 그루에 달하며, 이는 2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재난적 수준"이라며 "이번 대정부 건의문은 지방정부 중심 방제만으로는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고, 국가유산과 산림생태계 보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건의문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사회재난 지정 및 범정부 총력 방제체계 구축, 근본적인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첨단 방제기술 도입, 사유림 산주 손실보상 법제화 및 공익적 방제 직불제 등 지원제도 마련 등이 담겼다.

이 국장은 먼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사회재난 범위에 명시하고, 국가 주도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방제 인력과 장비, 예산을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의 훈증과 파쇄, 피해목 제거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AI 기반 드론 예찰, 위성 영상 분석, 빅대이터를 활용한 확산 예측 등 첨단 방제기술을 조속히 표준화하여 현장에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유산과 국립공원, 백두대간 등 핵심 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일반 산림과 차별화된 정밀 예찰 및 선제 대응체계 구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신속한 방제 과정에서 산주의 재산권 행사 제한과 피해목 벌채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기준을 제도화하고, 사유림 산주의 자발적인 방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공익적 방제직불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재철 국장은 "소나무재산충병을 지금 막아내지 못하면 회복에 수십 년이 걸릴 수 있고, 소나무 숲이 사라진 뒤에는 국가유산도, 산림생태계도, 지역의 삶도 원래대로 되돌리기 어렵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전가가 아니라 국가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국회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국가재난에 준하는 대응체계 구축과 안정적인 재정 지원, 근본적인 방제기술 개발 등에 즉시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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