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26일 인천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흉악범의 재범을 막기 위한 법률적 대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제도 미비 지적을 받자 "이상동기 범죄 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답변했다.

곽 의원은 과거 재범 가능성이 있는 피고인에 대해 시설 수용 처분을 내렸던 '보호감호'(폐지) 대신 해외에서 운영 중인 '보호수용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행은 이에 "보호감호제도 관련해서는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법이 폐지된 것"이라며 "대안으로 복역 후 치료감호제를 할지, 일정한 법적 요건으로 보호수용제를 도입할지 등 제도 설계는 무엇을 주된 원인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법률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독일 등의 보호수용제는 형기를 마친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치료·교화와 공공의 안전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보호수용소에 격리하는 조치다.

국내에서 과거 유사한 취지로 운영된 보호감호제도는 이중 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이 일어 2005년 폐지됐다.

인천 흉기난동 사건은 살인미수 전력이 두 차례 있던 최충락(59)이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8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다.

최는 범행 이전에도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으며 과거 재범성 위험 평가에서는 '높음' 판정을 받았다. 그는 이번 범행 당시 시민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돼 공소청으로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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