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금민 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추진한다. 두 사안 모두 지지층의 요구가 큰 현안이어서 27일 의원총회 등을 거쳐 본격적인 추진 절차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응 문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시기 문제 등을 논의한다.

특검법의 경우,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오는 28일 국회에서 '조작기소 의혹 관련 보고회'를 여는 등 여론 수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당도 특검에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하는 쟁점 조항을 포함하지 않기로 하면서 처리에 따른 부담이 낮아졌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청와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금 논란이 된 특검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사건들에 대한 이송, 처분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밝힌 점이 영향을 미쳤다.

당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정감사가 마무리 국면인 만큼 의원총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언제 처리할지 (논의가) 나올 것 같다"며 "11월 국회 본회의 일정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전략을 검토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또 이번주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논의에도 들어갈 예정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탄핵 사유를 확인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거부 문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 등을 계기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압박 수위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다만 당 지도부는 강경파 인사들이 제기하고 있는 '조희대 탄핵론'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5일 기자들에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결국 국민들께서 대법원장의 부적절함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성과를 내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김민석 대표가 국정조사에 대한 언급을 했고, 국정감사 이후 국정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타임라인을 진행할지 원내와 상의하며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뉴시스에 "조 대법원장에 대한 정치적 비판은 가능하지만, 제기된 의혹들이 실제 탄핵 (인용) 사유가 되는지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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