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진보당 울산시당이 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 확대 등을 담은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 철회를 촉구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26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장시간 노동 및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초광역특구법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울산시당은 "지난주 민주당이 2개의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며 "이 법안은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 균형발전과 첨단 전략산업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명분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의 법안은 대기업 특혜 제공, 장시간 노동 및 비정규직 확대, 영리병원 등을 허용하는 특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또 다른 법안은 노동 특례조항은 없지만, 역시나 대기업 특혜만 가득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시간 연장과 관련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노동자들의 사망 사례를 언급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시간 연장이 아니라 최소한 주 52시간이라도 제대로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확대에 대해서는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장기간 비정규직 사용을 합법화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이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라며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의료격차 해소가 절실한 상황에서 건강과 생명을 기업의 투자 유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대기업 특혜는 확대하고 노동자 권리는 축소하는 법안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노동자의 삶과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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