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내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닥
청와대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청와대는 25일 가상자산 과세 재유예 보도와 관련한 언론 공지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다. 다만 "결정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가상자산 과세는 시행을 미루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유예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과세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 얻은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애초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투자자 보호와 과세 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연기됐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시행돼야 하지만 제도 미비와 청년층 여론을 고려해 또 한차례 유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24일 범여권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반발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자 "도를 넘은 사법부 겁박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자신들 입맛에 맞으면 '사법 정의'라 부르고,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정치 판결'이라 덮어씌우며 대법원장과 재판부를 협박하는 것이 공당의 올바른 자세인가"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도 "선출 권력이 삼권(입법·행정·사법) 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발언들이 수시로 쏟아져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오 시장을 향해 "여론조사 대납 무죄 판결로 환호할 때가 아니다"라며 '한강버스 의혹' 해명을 요구했다. 손명수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한강버스 사업 실체가 연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며 "한강버스 사업이 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되어야 했는지, 부실을 알고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 모든 과정과 책임을 시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 북항친수공원을 벗어나 인근 해상에서 유영하고 있는 흑상어 '부캉이'를 쫓아서 임대한 배를 타고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항만시설을 촬영하던 유튜버가 부산해양경찰서에 적발됐다. 부산해경은 허가 없이 국가보안시설인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항만시설을 영상으로 촬영한 유튜버 A(30대)씨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12시30분께 부캉이 유영 모습을 영상으로 담기 위해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앞 바다에서 임대한 통선을 타고 항만시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통제선에 가로막혀 육상으로 접근이 어렵자 통선을 임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경에 촬영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가 해제된 가운데 사흘간 제주도 산지 누적 강수량이 300㎜에 육박하는 등 많은 비가 쏟아졌다. 강풍도 몰아치면서 각종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고 하늘길과 뱃길도 일부 차질을 빚었다. 25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를 기해 제주도 산지와 제주시 중산간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가 해제됐다. 다만 제주시 서부와 북부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고 서귀포시 서부에 내려졌던 강풍주의보도 연장됐다.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제주에는 많은 비가 쏟아졌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총 8건의 강풍·호우 피해가 접수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내일(26일)까지 강풍과 풍랑으로 인해 제주도와 육지를 오가는 항공·해상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객들에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던 여성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경찰청은 25일 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대전 중구 한 주택에서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가족은 이날 오후 2시께 자택에서 숨진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추적 끝에 약 17시간40분 만인 25일 오전 7시40분께 강원 강릉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B씨는 과거 A씨의 스토킹 행위를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현지 시간)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 곳곳에서 고물가와 교육·주거난, 공공서비스 악화 등에 항의하는 두 번째 대규모 주말 시위가 이어졌다. 프랑스에서는 41만 명이 집결해 1000여명이 연행됐고 이탈리아에서는 밀라노에서 1만명이 행진하는 등 전국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스페인에서는 연금 정책에, 포르투갈에서는 주거난 등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알바니아 반정부 시위대는 정부 청사에 불을 지르는 등 경찰과 대치했다.
북한군이 122㎜로 추정되는 자주포를 서부전선 최전방에 배치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날 채널A 카메라에는 북한군 자주포 2대가 남측과 맞닿은 북한 황해도 개풍군 해안가 접경지역에 배치된 모습이 담겼다. 이러한 장면은 개풍군 맞은편인 경기 김포시 애기봉 전망대에서 촬영됐다. 영상에서 북한군 자주포 방향은 남측을 겨누고 있었다. 포 하단에는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쑤인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라!'는 선전 문구도 쓰여져 있었다. 북한군 6명이 우리 측을 주시하며 깃발을 올렸다 내리는 등 훈련을 하는 듯한 장면도 포착됐다. 북한군 122㎜ 자주포는 주요 포병전력으로 전방에 대량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거리는 15~24㎞ 수준으로 경기 북부 내 타격이 가능하다. 북한은 우리 군 당국의 남북 군사당국회담 제안에는 이틀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에도 우리 측의 군사회담 제안과 관련한 기사를 싣지 않았다. 두 매체는 최근 외신을 중심으로 제기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망설을 불식시키려는 듯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군 관련 회의 주관 소식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지난 23일 국방부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북한에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 김 실장은 "남북 간 지상군사분계선의 명확한 위치를 상호 확인하고, 군통신선 복원 및 접경지역 우발충돌 방지 방안을 협의할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 당국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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