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은진 기자 = 여야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 등 경제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석유 최고가격제, 원화 강세 등을 토대로 정부 재정 건전성을 높이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재원 조달 불확실성 등을 문제 삼았다.

김남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한국은행 등 대상 국정감사에 참석해 "석유 최고가격제는 민생 부담을 낮췄다, 가격 비용 부담을 소비자에서 국가 재정으로 이동시켰다"며 "이재명 정부는 그만큼 재정 여력을 과거 정부보다 분명하게 확보하고 있었다는 지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은 디지털 경쟁력 평가에서 나타난 국내 AI 산업의 취약점을 언급하며 "여기서 미래대응기금의 역할이 나온다. 우리 재정이 양호한 상황에서 AI 산업 대전환의 물결에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올라타야 한다"고 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IMF가 확인해준 (우리나라의) 재정 수치 개선이 결국 금리 인하로 나타났다고 보인다면, 그만큼의 금리 격차는 대한민국이 이룩해낸 재정 건전성 프리미엄"이라며 "(또) 달러가 고환율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원화는 절상되고 있다. 원화 강세 원인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높은 산업 경쟁력"이라고 했다.

반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경제부 내부망에 올라온 글을 인용하며 "추가 세수라는 작위적 개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재정규율을 우회하고 국회의 통제를 벗어나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며 "미래대응기금이 아니라 '미래소멸기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불황기 때는 기금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모순이 발생한다"며 "2027년, 2028년도까지는 162조원과 60조원씩 (추가 세수가) 들어오니 이재명 정부가 그 돈을 갖고 쌈짓돈식으로 쌈박하게 쓰고 '먹튀' 하는 것 아니냐는 언론 보도도 있다. 결과적으로 미래 청구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제가 만난 학자들은 미래대응기금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 3년 재정대응기금', '지니의 요술램프', 즉 반도체 경기가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3년 동안 소원 세 번 빌면 끝날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한다"고 말했다.

오후 국감에서도 미래대응기금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비판하는 요지는 빚부터 갚으라는 것인데 우리 재정 수지 적자가 올해 107조8000억원에서 내년에 3조1000억원으로 떨어진다. 국가채무비율도 51.6%에서 48.3%로 떨어진다. 빚잔치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이 (OECD 등) 세계적 기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다. 세수 변동성이 커지는 것이고 그에 대한 재정 안전판은 만들어야 하는 것은 다 동의하는 것 같다"며 "(다만) 미래 재정 위기 대비 적립, 전략적 지출, 국가 채무 감축 (등 재원 배분) 세 가지 분야 간 황금 분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의 용도가 불투명하고 광범위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것이 큰 문제"라며 "재정 안정과 미래 투자가 한 바구니에 있다 보니까 섞인다. 지출(용도) 30% 자체 변경 할지 안 할지 판단은 행정부에 맡겨져 있다"고 했다.

야당 재경위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미래를 대응하는 기금이 아니라 현재를 '땜빵'하는 기금"이라며 "초과 세수에 정부가 빨대를 꽂아 지방, 교육에 투자할 미래에 대한 기금을 다 빨아 먹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 재정 분담 체계 개선에 대해선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이라는 취지를 감안했을 때 국비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인다"며 "국가, 지방 간 소방 재정 분담 체계를 개선하고 방향은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말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소방공무원) 인건비 연평균 9.4%씩 오르는데 추가 상승분은 전부 다 지방에 돼 있다. 절반은 지방몫"이라며 "국가직이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특히 소방 같은 경우는 특수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국가가 재정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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