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청년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보다 더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상속·증여세 재원을 청년 자산 형성에 활용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정책 수용성이나 재정을 경직하게 하는 것은 없는지 다방면으로 보고 있다"며 "향후 관련 제안이 있을 경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청년 취업 격차와 이에 대한 정부 재정 역할'을 묻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가구소득 상위 10% 자녀의 정규직 취업 비율은 34세 기준 94%로, 하위 10%(23%)의 약 4배였다. 청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도 2019년 40.4%에서 지난해 45.4%로 높아졌다.

정 의원은 가족의 지원 여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생계를 위해 저임금·불안정 일자리에 일찍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청년 신규 채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을 검토하고, 청년이 첫 일자리를 갖는 과정에 대한 재정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며 "상속·증여세 재원을 청년 자산 형성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한다"고 말했다.

상속·증여세 재원 활용 제안은 세금의 사용처를 특정 사업이나 분야로 정하는 목적세처럼, 상속·증여세 수입의 일부를 청년 지원에 쓰도록 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또 정 의원은 "가족 자원이 부족한 청년들의 첫 일자리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정책 과제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의 아주 상징적인 모습"이라며 "부모의 자산과 학력 등에 의해 대물림이 고착화되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내년도 청년 예산을 약 43조원으로 편성했고 이 가운데 일자리 예산은 약 5조1000억원이라면서도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반적인 일자리를 내년도 예산안보다 더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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