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변해정 정유선 이종성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당시 발생한 제주국제공항 항공편 무더기 지연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홍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항공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많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전날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을 보고받았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 사전 협의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체전 개회식 참석을 위해 제주를 방문한 지난 16일 오전 9시경부터 제주공항에서 연결지연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전용기 이륙 대기는 오후 7시 50분부터 8시 30분까지 설정됐으나 이륙이 지연돼 오후 9시 22분에 이륙했다.

국토부는 당초 전용기 이륙을 위해 통제한 시간은 불과 10여 분이었고, 전용기 이륙 대기에도 민항기를 통제하지는 않아 전용기의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밝혀왔다.

국민의힘은 전날 한국공항공사 국감에서부터는 항공편 지연 사태가 전적으로 대통령 전용기 때문이라고 쏘아붙였고, 더불어민주당은 과도한 정치적 공세라며 맞섰다.

여야는 이날 이 대통령의 제주 전국체육대회 참석 당시 주변에 골프장이 있던 특정 식당을 중심으로 비행금지구역(NOTAM·노탐)이 설정됐다는 의혹을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홍 장관은 체육계 우수선수와 해외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용 중인 주택 특별공급 청약제도에 대해 "보완할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 검증도 추천기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최근 아시아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이 금메달 획득 후 병역 혜택을 언급한 것이 논란이 일면서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제도의 적절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등 주요 국제 대회에서 3위 이내의 성과를 거둔 선수에게 기관추천 형태의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한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 등 청약 기준을 충족하면 국민주택과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간 분양 아파트를 배정받을 기회를 얻게 된다. 다만 자격을 갖췄더라도 대한체육회의 추천과 별도의 청약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당 혜택은 한 차례로 제한된다.

중국인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에 따라 국가별로 규제하는 것은 국가 간 차별 논란이 있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 장관은 또 철근 누락 문제로 멈춘 삼성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공사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보강공법 결정을 미뤄 허송세월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동의 못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시가 제시한 공법을 그냥 받아들일 순 없다. 그 공법이 다른 현장에서 적용된 공법이라면 적용하겠지만 그런 사례가 없다. 공법이 적절한 지에 대해 검증이 필요해 모의실험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11~12월에 나온다"면서 "조속한 개통보다 시민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항공사들이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과다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해 재정경제부와 요금 협의를 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3월까지는 유류할증 변경을 마무리 짓겠다"고 전했다.
 
중국 직접구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인증 대상 자동차부품이 저가로 불법 유통된다는 지적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기에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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