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23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분담률을 8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기준(더불어민주당·화순2) 전남광주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이날 오전 시의회 전남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속하려면 국가의 재정 책임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원들은 "식량을 생산하고 국토를 지키는 농어촌 소멸은 국가 문제"라며 "그 기반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라면 중앙정부가 그에 걸맞는 재정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과도한 지방비 부담으로 다른 필수사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의원들은 "지자체가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교통과 의료, 돌봄과 안전 등의 예산을 줄여야 한다면 그것은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재정 구조가 아닐 것"이라며 "과도한 지방비 부담을 그대로 둔 채 사업을 확대하면 필수사업을 위축시키고 지방재정의 위기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원들은 "농어촌을 살리는 정책이 지방재정을 소진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국비 분담률 80% 이상 확대와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합리적인 차등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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