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여야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래전 대비를 위한 통합 정당성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전문성이 결여된 구상이라고 맞섰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22일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3개 사관학교 국정감사에서 "육·해·공군을 통합하겠다는 통합사관학교 구상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는가"라며 "6·25 전쟁 이후 모든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성공을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전에서는) 하나로 전장이 통합되기 때문에 미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미래 위협에 대응해 과거 어떤 정부도 못 했던 것을 끝장을 내고 해야 된다. 이건 시대적 요구"라고 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각종 전장의 상황이 바뀌었다"며 "우리 미래 강군 육성을 하고 미래 국방 환경, 안보 환경에 대해 어떻게 유능한 지휘관을 양성할 것인가는 하나의 방법의 문제"라고 했다.

민 의원은 이어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종합적인 무관 대학교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육·해·공군을 현재 분리형 단과대 형태로 유지하면서 교육하면 발전"이라며 "이념이고 정부 관계없이 미래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준호 의원은 "사관학교 통합은 어느 한 정당과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라 보수 진보 정권을 초월해 국방 개혁의 과제"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대비해야 하는 전쟁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며 "현지전에서 육·해·공군의 합동 작전 능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했다.

반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3개 사관학교 업무보고를 통해 더욱 통합이 필요 없다는 것을 절감한다"며 "합동성 교육을 굉장히 심도 있게 시키고 있다는 것을 봤고, AI를 포함한 첨단기술 교육에 대해서도 상당히 깊이 있고 심도 있게 교육하는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했다.

같은 당 강선영 의원은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짓는 것도 짧게는 5~7년, 길게는 10~15년이 걸린다"며 "대한민국 호국의 간성인 3군 사관학교 통합을 어떻게 작년 6월에 취임한 정부가 2년 만에 다 통합해서 합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인지 매우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것은 각군의 특성을 몰이해한 전문성의 결여, 사전 충분한 논의와 숙의 과정이 부재된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점, 1년에 1000억 원을 쓰는 예산의 3군 사관학교를 3조나 들여 30년간의 예산을 한 번에 투입해서 하는 예산의 비효율성"이라고 지적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의 통합 실패가 정말로 사관학교 이기주의로 실패한 건지, 검토 끝에 역기능이 더 많아서 실패한 건지 먼저 따져 봐야 한다"며 "육·해·공군은 서로 경쟁하는 조직이 아니라 각기 다른 조직과 임무를 맡아 국가를 수호하는 조직"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진정한 합동성은 군에 필요한 전문성이 먼저"라며 "그다음에 전투력을 결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필요한 군의 인재가 어떤 인재인가. 전문성 위에서 타군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교가 미래전을 준비하는 장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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