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2일 농지 전수조사가 농촌 현실을 외면한 채 졸속 추진됐다는 야당의 비판에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투기꾼이라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조사 취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실시한 농식품부 및 소관 공공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는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준비 부족과 현장 혼란을 질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관행적인 농지법 위반을 정상화할 기회라며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송 장관은 "현장의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농지법 위반은 오히려 저희들이 투기하고 갈라내서 바로잡을 것"이라며 "지금 현재 현실과 제도의 간극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잘못된 농촌 현실 인식과 농식품부의 졸속 추진이 결합해 농민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비판했다. 농식품부가 과거 농지 전수조사의 필요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올해 정부가 제시한 조사 대상 면적도 달라졌다며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

이에 송 장관은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도 "제도적 틀 자체가 1996년도 농지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제도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송 장관이 지난 7일 국감에서 준비 부족과 관련해 "제 불찰"이라고 답한 점을 거론하며 "답변하시는 태도를 보니까 전혀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송 장관은 "그런 뜻이 아니다"라며 "농지조사에 애초 당초 취지부터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농지 거래 동향을 두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이 의원은 올해 2~8월 농지 거래가 전년 동기보다 감소했다며 농식품부 제출 자료를 확인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송 장관은 자신이 확인한 5~8월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 늘었다며 "위원님 보고 계신 자료하고 제가 보고 있는 자료가 좀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양측이 제시한 비교 기간은 서로 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농지조사의 취지를 강조하면서 농업인 피해를 막을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이재관 민주당 의원은 명백한 투기 목적이 아닌 치유 가능한 위법 사항에는 처분하지 않는 것이냐고 물었고, 송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관행적인 비투기성 임대차와 농지 이용을 적법하게 전환하거나 현실화할 특례를 담은 특별조치법을 연말까지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같은 답변을 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전수조사를 농지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속농지와 고령농의 농지, 관행적 임대차 등에 대해 처분명령 유예 등의 조치를 두고 약 3년간 합법화·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송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농식품부의 가짜뉴스 제보센터 운영을 두고도 충돌이 이어졌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 기간 제보센터를 설치한 점을 문제 삼으며 정책 비판에 대한 법적 대응이 이의 제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지 전수조사의 준비와 정책적 숙고가 부족했다고 지적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를 제시하며 정부의 입장을 따지기도 했다.

송 장관은 해당 보고서에 대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가짜뉴스로 보고 있지 않다"며 "가짜뉴스하고 이것은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말했다.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 각종 정보가 연계되지 않아 농업인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한다는 지적에 송 장관은 "그 데이터를 일치시켜서 정말 한 번만 하시면 다 연결되도록 플랫폼을 만드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농협중앙회의 법적 회원이 개별 조합원이 아닌 회원조합이라는 점을 들어 조합원 직선제의 법적 정합성을 문제 삼았다. 송 장관은 "입법정책적 영역"이라며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정부가 추진하지 않았더라도 농협이 먼저 요구했을 만큼 직선제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 중앙회 회원은 지역농협이기 때문에 지역농협 조합장들의 의견을 저는 전적으로 수행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농민단체가 요구한다고 이 법을 개정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경마장 이전과 관련해서는 정부 지원 방침과 이사회 일정 등을 둘러싸고 야당의 추궁이 이어졌다. 송 장관은 이전 대책에 대해 "초안은 나와 있고, 큰 방향만 있는 게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이전 대상지 공모를 위한 이사회 개최 관련 발언에 사과를 요구하자 송 장관은 "이사회를 한다고 보고를 받아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