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와 관련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혹시 탄핵 발의를 하게 되면 역풍이 오지 않을까 우려하겠지만, 과거 기각된 사건이 많았어도 역풍이 안 불었다"며 "탄핵을 해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

조 원장은 이날 오후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김 대표 생각은 국정조사를 하고 난 뒤에 조희대 탄핵 발의를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핵을 하는 것은 국회의 권리"라며 "법대로 하자는 것이다. 지금 같이 가만 놔두면 조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을 정말 시쳇말로 호구로 알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가 마음대로 해도 저 사람들은 자신들의 헌법적 권한을 쓰지도 않네, 그럼 내가 임기까지 마음대로 해도 되네'에 브레이크를 걸어 줘야 한다"며 "국회의 의사 표시는 탄핵 소추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전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민주당에 전달했다. 탄핵소추안에는 지난해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문제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다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의 구체적 근거들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국정조사를 검토 중에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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