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상웅(경남 밀양시 의령·함안·창녕군) 의원은 이날 제주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종결 사건을 두고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국민을 속였다"며 "제주도민이 쌓아온 관광지의 깊은 신뢰를 경찰이 다 먹칠했다"고 지적했다.
또 "실종사건 허위종결을 막을 절차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실종자 안전확인, 현장 결제 등 이미 실종 메뉴얼에 다 갖춰져 있는 내용이다. 제주 경찰이 오랫동안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 긴장하고 있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경찰로서 직무태도가 이미 망가져 있다. 규정도 절차도 지휘체계도 다 있었는데 무용지물이었다"며 "경찰도 서로 기능이나 역할도 받쳐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어느 한 곳도 제 역할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서울 성북구갑) 의원은 "제주도가 안전하다는 신뢰를 보여주는 게 최우선"이라며 "'부 경장' 사건 이후로도 여러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관계성 범죄가 심각한 문제"라며 "제주 스토킹 신고가 1년 사이 74% 증가했다. 신고가 점점 늘어난다. 2023년 반의사불벌죄가 폐지 됐는데 '본인이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 보호 명령이 내려져 있는데 전직 경찰에 의해 부인이 살해됐다"며 "피해자 반복 신고는 집계가 가능한 데 동일 가해자 중심의 시스템적인 자료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4세 여자아이가 친부와 함께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은 동반자살이 아니라 엄연한 살인사건"이라며 "친모의 실종신고도 있었다. 위험성 평가 결과 점수도 매우 낮아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제주경찰청장은 관할 내 모든 지구대와 파출소를 가봐야 한다. 아는만큼 보인다. 그걸 바탕으로 치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은 "제주 경찰을 믿고 지켜봐 달라 하는데 말로만 해서는 국민 누구도 믿지 않는다"며 "제주 실종사건 관련 부실수사와 사건 암장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제주가 유독 다른 지역보다 실종사건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민이 경찰에 대한 생각을 조사하는 '체감안전도 조사'와 관련해 제주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국 18개 시도 가운데 18위로 최하위"라며 "제주 경찰이 도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지표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노력하겠다 했는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며 "제주경찰청이 9월9일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치안종합대책 이후 3일 뒤에 피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토킹 신고를 했는데 피해자에게 오히려 '가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를 보내라고 안내했다"며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거부하니까 넘기지 말고 사건이 심각하면 경찰이 직접 사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병찬 제주경찰청장은 이날 의원들 질의에 대해 "뼈 아프게 반성하고 있다"며 "관계성 범죄가 가장 큰 문제이고 실종사건 처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성 범죄 부분의 경우 급한 사건, 중요사건부터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핵심은 가해자의 신병을 완벽하게 분리하는 것이다. 가능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만 안되면 유치장 유치 조처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지속적인 스토킹 등에 대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해서 접근하면 신호가 울리는 체계가 된다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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