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심지혜 박은비 윤현성 기자 =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TV 보급사업'이 특정 제조사에 의존하는 공급 구조로 인해 매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도 제조사를 확보하지 못해 보급 물량을 줄이고 단가를 올린 뒤에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내년에도 주요 제조사의 사업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정적인 공급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장애인 맞춤형 TV 보급사업의 제조사 참여 부진과 특정 업체에 의존하는 공급 구조를 지적했다.

장애인 맞춤형 TV는 음성 안내, 폐쇄 자막·수어 화면 분리, 수어방송 화면비율 확대 등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돕는 기능을 갖춘 제품이다. 2000년 보급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누적 22만7000대가 공급됐다.

올해 사업은 제조사를 확보하는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진행한 TV 제조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없어 두 차례 유찰됐다. 2022년 LG전자가 사업에서 이탈한 뒤 단독으로 TV를 공급해 온 삼성전자마저 올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는 제조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년간 TV 단가를 약 30% 인상했다. 올해 관련 예산도 지난해 110억2500만원에서 127억6500만원으로 늘렸지만 제조사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방미통위는 당초 3만7000대였던 올해 보급 목표를 3만5000대로 줄이고 공급 단가를 인상한 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문제는 내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삼성전자는 내년에도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방미통위는 정해진 TV를 나눠주는 대신에 바우처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했지만 목표는 2028년이다. 당장 내년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정 제조사와 제품에 의존하는 공급 구조도 문제 삼았다. 방통위는 2021년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에서 일반 스마트TV에서도 장애인 접근성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겠다고 했지만,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특화 TV 한 모델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특화TV 한 모델에 의존하고 있다"며 내년도 보급 차질을 막기 위한 공급 대책 마련과 특정 제조사 의존 구조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김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대비책들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환율 상승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TV 제작사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내년에도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예산 부분들을 배려해 주시면 TV 제작사들의 편의를 돕고 기술개발에도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 복지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선민 의원은 건강정보 프로그램과 홈쇼핑 방송 간 연계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연계편성은 아주 고질적인 미디어·방송 영역의 문제점"이라며 "계속해서 입법 지원을 하고 있지만 성과가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찬고지 부분들을 강화하는 방안이나 금지행위로 협찬 연계방송들을 넣어서 처리하는 방안까지 공론화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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