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뉴시스]류형근 변재훈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상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한 우려 사항과 통합 조직·인사 비효율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감사1반은 22일 시 광주청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열었다.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하려면…우려·당부 잇따라

국감에서는 800조 원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당부와 우려가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전남광주 서구을)은 "(산단 용수 공급처인) 화순 동복댐은 벌써 세 번째 수몰 위기를 맞고 있다. 댐 건설 내용만 있고 주민 보상은 없다. 수몰민 이주 정착촌 조성 등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 잘 보듬어 달라"고 요청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비례대표)도 "화순군 백아면·이서면 수몰 면적이 522만㎡, 266가구 주민 439명이 피해를 본다"면서 "화순군이 요청하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유치에 대해 시와 화순군, 반도체 투자 기업,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신뢰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인 광주군공항의 무안 이전 문제와 군공항과 맞물려 표류하는 마륵동 탄약고 주변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또는 보상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필수요건인 부지, 용수,  전력의 분야별 계획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박 의원은 "첫 단계인 광주군공항의 무안 이전 추진이 계획보다 연기되는 것 아닌가 싶다. 2030년 첫 양산 목표가 지켜질지 의문이 든다"면서 "반도체 산단 용수 계획은 넉 달 사이에 계속 바뀌며 오락가락하고 있다. 전력 송전선로도 주민 반발이 심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속도전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당부도 아끼지 않았다.       

이에 민 시장은 "반도체 산단에 기여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반도체 연계 산단을 적극 조성해야 한다"며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업 지연 우려에 대해서도 "유념하고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인사·조직 '비효율' 지적…"근무지 보장 법 개정"
 
통합특별시 출범 특별법에 명문화한 '근무지 보장' 규정에 따른 인사교류 제약과 광주·무안·동부 3청사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갑)은 "통합시의 조직은 합리적인가. 정무적 판단도 있을 텐데 행정조직 원리와 너무 크게 배치되면 안 될 것 같다"면서 청사별 기능 배분과 균형 운영 원칙이 상충한다는 점을 짚었다.

또 '종전 근무지 보장' 규정에 따른 인사교류 제약 문제도 거론하며 "민간 기업이라면 통합 시너지를 내려면 인사 교류도 하고, 최소한 4급 이상 공무원 정도는 인사교류를 서로 터서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서울 강남갑) 역시 '졸속 통합'으로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3개 청사 간 공무원의 잦은 장거리 출장과 영상회의 실적 저조 등을 문제 삼았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은 시장 직무를 보좌하는 전문임기제 수석보좌관 수가 지나치게 많아 "대통령급"이라며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시장을 보좌하려고 만든 전문임기제가 청와대는 정무수석, 홍보수석 등 11명이다. 특별시는 수석 8명을 비롯해 전문임기제 13명이며 차관급 부시장도 4명이다. 정책자문관 등 보좌관도 26명을 두겠다고 하고 있어 솔직히 조직을 보면 시장 비서실인지 청와대인지 헷갈린다"며 조직이 방대하다고 일갈했다.

이러한 지적에 민 시장은 "특별법상 '종전 근무지 보장' 규정에 따른 조직 운영과 관리에 굉장히 제약이 크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

출범 첫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권역별 요구와 기존 시·도 사무 특성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특별법을 고치면 바로잡을 수 있다. 국회도 도와 달라. 노조를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국감 종료 직후에는 공무원노조 조합원 일부가 국감장을 나온 민 시장에게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장애인 정책, 섬박람회 부실 운영도 '화두'

국감에서는 이동권 보장·고용 확대 등 장애인 정책, 여수세계섬박람회 부실 운영 등도 다뤄졌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새빛콜) 운영 문제점에 대한 시의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새빛콜 전용차량과 운전원은 증가했는데 운전원 1인당 연간 운행 건수는 계속 줄고 있다. 이용 장애인들이 세 시간씩 대기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센터 운영방식을 근본 개선해야 한다. 행정통합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시 광주청사 1층 카페가 민·관이 함께 만든 장애인 고용 사례라 칭찬하며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통합특별시의 '1시간 생활권' 광역교통 정책에 있어서도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 달라고도 했다.

서명옥 의원은 "여수세계섬박람회 관람객 이동에 가장 중요한 연륙교·연도교가 내년 또는 2028년에나 완공된다. 그런데도 여수시는 정부 승인을 받으려고 개통 시점에 맞춰 섬박람회 개최가 가능하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팔린 입장권 39만4000장 중 유료 입장객은 9만4000여명 뿐이라며 "관람객이 없다는 지적에 대책회의를 연 다음 날 공무원들이 관람 출장을 다녀왔다. 졸속 추진의 전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도 국감에서는 갑질에 시달리다 스스로 세상을 등진 소방관에 대한 피해 신고를 덮은 소방본부에 대한 질타 등도 나왔다.
 
통합특별시는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회를 향해 8대 지역 현안에 대한 협조도 건의했다.

건의 사항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 ▲정부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제도 마련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지원 특별법 제정 ▲인공지능(AI) 집적단지 활성화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5·18헌법 전문수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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