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발주 판단 기준·최신 법령 등 실무교육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교육지원청이 학교 시설공사의 규모와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복잡해진 계약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 중심 교육에 나섰다.
성남교육지원청은 21일 관내 학교 계약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학교 공사계약 맞춤형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방학 기간에 집중되는 학교 시설 개선공사가 다양화·대형화하면서 공사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할발주 판단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특히 공사의 성격과 시기, 예산 집행 방식에 따라 단일 공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최근 개정된 지침과 법령 해석 사례를 실무에 적용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은 김훈영 경기도교직원가평수덕원 교육행정실장이 강사로 나서 ▲분할발주의 법적·행정적 개념과 판단 기준▲단일 공사의 범위와 시기별·공종별 분할 기준▲적법한 발주 사례와 감사 지적으로 이어지는 주요 사례 등을 설명했다.
또 학교 현장에서 혼동하기 쉬운 계약 관련 규정을 실제 사례와 연계해 설명하고, 계약담당자들이 공사 발주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이번 연수가 학교 계약담당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공사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오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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