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치며 그의 정치행위는 이미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은) 걸핏하면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나 이는 재판의 독립이라는 본질에 편승한 또 하나의 정치적 주장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정작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 독립'을 위하여 나서야 할 때는 침묵하거나 소극적이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내란 때 즉시 공개적으로 비상계엄은 불법이라고 외쳤는가"라 물었다.

이어 "사법부 독립이 심대한 타격을 받았던 서부지법 폭동 때 조희대는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라 물으며 "대선에서 유력한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이재명 대선후보직을 박탈하려 했던 폭거 이후 대법관 재제청거부 사태까지 그의 행보는 대법원장으로 계속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에서의 선서 거부, 그리고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던 업추비(업무 추진비) 문제까지 그의 오만한 태도와 모르쇠로 버티기하는 몰염치 그 자체가 헌법정신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이러다가는 김건희도 석방되어 대로를 활보하게 생겼다"며 "김건희가 풀려난다면 그때 '민주당은 조희대를 탄핵하지 않고 무얼 했느냐?'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멈칫거릴 이유가 없다. 후폭풍을 운운하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봤자 국민은 민주당의 의도를 눈치채고 있다. '조희대 탄핵 안 하려고 저러는구나'라고 의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화끈하게 조희대 탄핵을 결정하는 것이 최상책"이라며 "이게 아니면 솔직하게 말하자. 시간끌기 하지말고 이런저런 이유로 못하겠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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