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자 수익 시민 배당, 하수 재이용 등 국감 의제 제안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기본소득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과 공항 노동자들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에 맞춰 공공투자 이익 공유와 노동권 보장 방안도 국정감사에서 다룰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21일 전남광주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일 국정감사에서 점검할 5대 의제를 제시했다.
기본소득당 등은 우선, 부지와 전력·용수 공급 등에 막대한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공공투자에 상응하는 지분을 확보하고, 수익을 시민에게 배당하는 '공유 지분형 기본소득'을 제안했다. 투자 구조와 협약을 짜는 단계부터 이익 공유 방안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전력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공급하고, 송전선로 지중화를 원칙으로 삼을 것을 요구했고, 산업용수는 댐 증고 대신 하수 재이용 클러스터 조성으로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전력·용수와 이익 배분 방안을 정하기 앞서 시민과 노동자가 참여하는 공론장도 요구했다.
광주·무안공항 통합으로 일터가 바뀌는 공항 노동자 300여 명의 권익을 논의할 공식 노·사·정 협의기구 구성과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3권 보장도 함께 촉구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시당위원장은 "속도전은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누구의 희생 위에서, 누구의 몫으로 달려가는 속도인지 묻지 않는다면 그것은 발전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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