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형대(진보당·장흥1) 의원이 21일 정부에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과 국비 부담률 상향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진보당 김종훈 대표 등과 함께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 국비 부담률 80% 적용을 촉구하는 요구안을 이영수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에게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정 여부에 따른 지역 간 격차와 지방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정부의 결단을 요구했다.

정부는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현재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확대하고, 국비 부담률을 40%에서 50%로 높일 계획이다.

박 의원은 시범사업 지역에서 인구 증가와 지역상권 활성화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일부 지역에 한정된 시범사업을 넘어 전면 시행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어촌 거주지역에 따라 기본소득 수령 여부가 갈리면서 미지정 지역 주민들의 박탈감이 커지고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지역 간 격차를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비 부담률을 50%로 높이더라도 나머지 절반을 지방에서 감당해야 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이라며 "시범사업 지정 여부에 따라 주민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2027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지방재정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도록 국비 부담률을 80%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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