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연간 4400만명의 피서객이 찾는 해수욕장의 안전 인력과 구조 장비 관련 예산을 국비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수욕장 안전 인력과 구조 장비 구매·유지 보수 예산에 국비 지원은 전혀 없다고 21일 밝혔다.

전국 지정 해수욕장 피서객은 2023년 3797만3431명에 지난해 4413만3769명으로 16.2% 증가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를 위해 배치된 인력도 늘어 전국 해수욕장 안전관리 요원은 2023년 2219명에서 지난해 2661명으로 늘었다.

안전관리 비용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안전관리 요원 인건비는 2023년 190억3550만원에 지난해 218억3180만원으로 14.7% 늘었다.

구조 장비 구매·유지 보수에 2023년 68억9280만원, 2024년 69억710만원, 지난해 68억5166만원으로 매년 69억원 정도가 투입됐다.

지난해 인건비·장비 관련 집행액은 총 286억8346만원으로, 모두 국비 지원 없이 관할 지자체의 예산으로 충당된 것.

문제는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지자체 상당수가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이다. 해수부가 제출한 '2025년 관할 지자체 재정 자립도'는 전국 43개 해수욕장 관리 지자체 중 23개(53.5%)의 재정 자립도가 15% 미만이었다. 10% 미만인 곳도 12개(27.9%)에 달했다.

이 의원은 "국내외 피서객이 찾는 해수욕장의 안전관리 비용을 국비 지원 없이 재정 여건이 열악한 각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 안고 있다"며 "해수부는 지자체별 안전관리 수요와 재정 여건을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비 매칭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8월 해수욕장 안전·환경 관리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j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