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한은진 한재혁 기자 = 여야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구설을 둘러싸고 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의혹 신고자를 비난하면서 신고 내용의 신뤠를 훼손하고 있다"며 오 시장의 발언이 부패방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가보훈부·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 수사의뢰서까지 작성해 준비하고 있었지만 오 시장에 대한 보고 이후 수사 의뢰가 보류되고 자료 파기 지시가 내려왔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다'고 했다.

한 의원은 정일영 국민권익위원장에게 "부패를 덮으려고 자료 파기를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시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정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오 시장이 의혹 신고자를 두고 "감사위원회 조사과에 근무할 당시 불미스러운 일로 부서를 이동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만약에 공익신고자가 이처럼 공격을 받는다면 어느 공직자가 내부의 부패 혐의를 신고할 수 있겠는가. 저는 오 시장이 다른 공직자들에게 경고를 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인규 의원은 "(서울시) 감사위원장이 오 시장에게 (리베이트 의혹 수사 의뢰 필요성을) 보고한 이후에 조사팀에게 조사자료를 모두 파기하라고 지시했다"며 "신고자는 감사위원회가 수사의뢰서를 작성하고 수사를 의뢰하지 않는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은 본인의 은폐 의혹을 감추기 위해서 신고자의 인사 문제와 갈등을 거론하고 동기가 불순하다, 자료를 반출했다는 식으로 신고자를 비난하면서 신고 내용 신뢰를 훼손하려고 애쓰고 있다"며 "오 시장의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신고자가 또 다른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추 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언급하며 소방 관련 처우 개선을 주장했고,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소방이 재정 빨대라는 헛소리를 할 게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했으면 거기에 걸맞은 처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14조원을 막 쓰고 정부도 예산 정책을 난립하는 상황 속에서 정작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사선을 넘나드는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논의는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부처가 같이 어떤 식으로 예산을 늘리고 처우를 개선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대통령 지시로 수사기관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없던 사례"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여러 수사기관장들이 국무회의에 왔는데 자세히 사진을 확대해서 보면 (이 대통령의 발언을) 깨알같이 받아 적는다"며 "수사기관 최고 책임자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건국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실제로 국무회의를 보면 어떤 범죄를 수사하라고 업무지시도 한다. 국무조정실 입장에서도 이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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