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가 단구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 관련 주민 1014명의 개인정보를 사업시행자에게 유출해 담당 공무원 등 3명을 직위해제했다.

주민의견서 전달 과정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행정 관리체계의 허점뿐 아니라 사업 규모 확대 등을 둘러싼 기존 논란까지 재점화하고 있다.

원주시는 단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주민의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보내면서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를 누락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가 외부로 전달됐다.

지난 16일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사업자에게 자료 회수와 파기를 요청하고 개인정보 유출 대상자에게 사실을 알렸다. 20일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신고했다. 담당자와 팀장, 과장 등 3명도 직위해제했다.

또 사업자에게 유출 개인정보를 이용한 주민 개별 접촉을 금지하고 파기 확약서를 받았다. 피해 주민들에게는 구제 절차를 안내했다. 이후 감사·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문책하고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개인정보 1000명 이상이 유출된 경우 원칙적으로 유출 사실을 인지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신고 시점의 적정성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사고는 단구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둘러싼 기존 논란과도 맞물려 있다.

해당 사업은 당초 220세대 규모로 제안됐으나 479세대로 확대됐고 최고 층수도 29층에서 35층으로 높아졌다. 용적률은 250%에서 약 299%로 상향됐다. 장애인·노인복지관 부지와 도로·주차장 등을 둘러싸고 시설 이용자의 접근성과 이동권 문제도 제기돼 왔다.

원주 출신 최혁진 국회의원은 "이번 사고를 단순한 행정 실수로만 볼 수 없다"며 "사업 규모 확대 과정과 사업자 협의 내용, 내부 검토자료 및 의사결정 경위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원주시는 감사와 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행정기관에서 유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고 경위와 신고 절차를 포함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책임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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