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지연·재산권 제한 우려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한양의 수도성곽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반대하는 주민 의견서를 지난 13일 서울시에, 20일 국가유산청, 유네스코(UNESCO), 이코모스(ICOMOS)에 잇달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주민 3500여명 서명이 담긴 의견서에는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정비사업 지연과 재산권 제한에 대한 우려가 담겼다.
한양도성은 중구 광희문에서 다산동과 남산을 거쳐 숭례문으로 이어진다. 성곽을 따라 노후 주거지와 도심 재개발 구역이 자리한 만큼 중구 주민들은 세계유산 등재에 우려하고 있다고 구는 밝혔다.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등재 이후 적용될 수 있는 세계유산영향평가(HIA)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100m 이내가 완충구역으로 지정돼 건축·정비사업 등 추진 시 영향평가가 의무화된다. 평가 절차에만 평균 1~3년가량이 추가로 걸려 정비사업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공주 공산성의 경우 주변 정비 사업계획이 대폭 조정을 요청받으며 사업이 약 3년간 지연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완충구역 밖 사업이더라도 국가유산청이 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어 대상 범위가 대폭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구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신당9·10·13구역 등 주택 정비사업과 남산타운 리모델링은 물론 광희동·DDP·서소문 일대 도심 재개발사업에도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다산동, 장충동, 신당동 등 한양도성에 접한 인근 일반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등도 새로운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성벽이 남아 있지 않은 유실구간도 지하 유구의 보존이나 연속유산의 경계 설정 등에 따라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앞서 중구는 지난달 3일 주민 요청으로 신당누리센터 대강당에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등재 추진 현황과 정비사업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들었다.
구는 다음 달 5일 신당누리센터 대강당에서 2차 주민설명회를 열어 의견서 전달 이후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문화유산의 가치 보존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정비사업을 준비해 온 구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 역시 행정에서 세심하게 챙겨야 할 책무"라며 "주민들의 우려와 의견이 관계기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사업장별 맞춤형 지원으로 도심 개발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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