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시스] 박준 정재익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의원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관계성 범죄에 대해 경찰의 적극적이고 정확한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용 의원은 20일 경북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0월 발생한 포항 집단 성폭력 사건에 대해 "경찰의 수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이 사건의 피해자가 주취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증거 수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라며 "성범죄 수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핸드폰 압수수색, 약물 검사, 참고인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경북경찰청이 직접 이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했으니 이 사건의 초기 수사가 얼마나 부족했는지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초기 수사 부실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경북경찰청의 2025년 중강간 사건 송치율이 46.4%다. 이는 전년 대비 20% 가까이 하락한 수치"라며 "이번 사건처럼 제대로 된 증거 수집이 이뤄지지 않은 채로 피의자 말만 믿고 불송치 결정이 이뤄진 사건들이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중강간 사건을 경북경찰청 차원에서 특별 관리 사건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헌수 경북경찰청장은 "초기부터 엄정하게 그 다음에 진실을 밝히는 수사를 했어야 된다"며 "경북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해서 이렇게 사건을 밝힌 것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걸로 돼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용 의원은 2024년 11월 발생한 구미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의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또 "2024년 7월과 8월 2차례 스토킹 신고가 있었다. 근데 당시에 경찰이 피의자 경고 외 피해자 접근 금지나 전자장치 부착 같은 제재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피의자 대상 5번의 상담과 교육 이후에 전문 기관이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이제 판단을 하자 사후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채 상황을 방치했다"고 덧붙였다.

용 의원은 "관계성 범죄 피해자들한테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 가해자들을 선제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청장은 "가해자를 엄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모자람이 없어야 한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관계성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를 앞두고 감사위원인 용 의원을 규탄하는 시위도 펼쳐졌다.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허지훈(비례) 의원은 이날 오전 경북도청 앞에서 1인 피켓 시위와 기자회견을 통해 용 의원의 국감 위원 자격 미달을 규탄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및 유령 시도당 설치 의혹 등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허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용 의원이 과연 경북도를 감사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용 의원은 국민 혈세인 정치자금으로 남편에게 월급을 지급했다는 의혹으로 가족소득당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가 피감기관을 감사하겠다는 것은 국정감사의 엄정함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안동지역 청년단체 회원 30여명도 이날 오후 경북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감은 국회의원이 타 기관에 해명과 책임을 요구하는 자리인 만큼 용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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