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이 전·현직 고위 법관 등에게 지급된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공추비)와 관련해 예산이 불법 전용된 정황을 포착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 특검팀은 지난 12일 공추비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해 국고손실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약 12년간 중앙선관위원장에게는 월 290만원, 비상임위원들에게 월 215만원의 공추비가 각각 지급됐다. 공추비는 회의 참석과 안건 검토 수당과 별개로 지급된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예정된 선거가 없다는 이유로 2025년 공추비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나,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을 치르면서 2분기 공추비에 한해 예비비를 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기재부 예비비가 대선 종료 후인 6월 이후에도 공추비로 지급된 정황을 포착,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파악된 점, 피의자들이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압수수색 진행 시 선관위의 정상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과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근무한 이력이 알려지면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영장을 기각한 A 부장판사는 2020년 도 선관위원을 지냈으며, 노 전 위원장이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2022년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영장 기각 후 특검팀은 입장문을 내고 "최근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례들이 있었다"면서 "그간의 수사로 확인한 사실관계와 감사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 확보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공추비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조만간 재청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