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경남 창원 성산)의원은 산업통상부 산하 자원 분야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석유가스공사에 경남 거제 석유비축기지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일 허 의원실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올해 3월 국무회의에서 2030 년까지 햇빛소득마을 2500 곳 이상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들이 협동조합 등을 구성해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발전수익을 공동으로 나누는 사업이다. 주민이 재생에너지 생산에 직접 참여하고 그 수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한다는 취지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국방부 등은 유휴부지를 발굴하거나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반면 산업통상부 산하 공기업의 부지 제공 계획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허 의원은 거제 석유비축기지 역시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후보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석유비축기지 건설 과정에서 어업권 제한 등으로 지역 주민과 갈등이 있었던 만큼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를 활용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거제시의 시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은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약 4MW 규모에 그치고 있어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이 있어도 마땅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개방한다면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역 내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 의원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는 단순한 자산을 넘어 지역 주민과 상생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며 “한국석유가스공사가 거제 석유비축기지의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민에게는 소득을 , 공사에는 임대수익을 가져다주는 상생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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