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전시작전권을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한미 간 협의도 기본적으로는 돌려받는 쪽으로 잘 협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을 방문해 진행한 기자단과의 대화에서 "다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은 지금까지 '전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보다는 환수 또는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영토·주권 중 주권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 분야가 군사주권일 것이다. 대한민국이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신속하게 돌려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당연히 스스로 감당해야 하고, 충분히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우면 된다.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조치들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전력을 제외한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이 세계 5위 수준이라는 점과 남북 간 국방비 격차 등을 언급한 뒤 "물론 저쪽은 핵무기가 있지 않냐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이기도 하지만 핵무기라고 하는 것을 실전에서 치를 것이냐. 그것은 최후 방어 무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추가로 채워가야 하고, 한미 간 협의도 있지만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작전권을 맡긴 지 70년이 넘었다"며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생각하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느 나라 못지않은 국가가 다른 나라에 전작권을 맡겨 놓고 의존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했다.

미국 측이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확인한 뒤 전작권을 넘기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선의도 한편으로는 고맙다. 충분히 방어하고 스스로 작전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넘겨주겠다는 것은 고맙긴 한데,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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