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정부와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가 보전 수준의 요금 인상은 부담이 과도하지 않은 만큼,  정부도 요금 인상을 예민하게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김 사장은 19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을 너무 예민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현재도 대한민국의 전기요금 체계는 너무나도 투명해서 적어도 원가를 보전하는 정도의 전기요금 수준은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가'란 질의에 김 사장은 "아직 정부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전력망 투자가 계속해서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증원의 필요성도 거론했다. 그는 "그동안 한전이 재무구조가 너무 악화돼 있었기 때문에 인력 증원 문제는 우선순위가 아니었고 오히려 업무 자동화나 단순 반복 업무를 외주하는 식으로 비용을 절감했다"며 "그것도 한계에 달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필요 인력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물론이지만 재정경제부도 거기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으로 받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전기요금 관련 질의에도 이 같은 견해를 재차 밝혔다. 김 사장은 "최소한 전력망 건설에 필요한 재원은 적어도 국민의 부담을 통해서 마련하는 게 맞다는 게 제 소신"이라며 "그래서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도 있다"고 했다.

내년 말 한전채 발행 배수가 5배에서 2배로 축소되는 데 대한 대응을 묻자 "자구 노력이나 일반 차입 같은 것도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25조원 규모의 전기요금 선납 요청을 언급하며 '대기업에 전기요금을 미리 내달라고 한건 사실상 돈을 빌리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사장은 "재원 조달 다각화 차원"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전은 재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전기요금 25조원을 미리 납부하는 방안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자 김 의원은 "선납이 무산되자 정부미래대응기금으로 46조1000억원의 국민 혈세 지원을 받는다"며 "'공기업이니까 망할 일 없다, 결국 정부가 메워 주겠지'란 생각이 조직 안에 깔려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사장은 한전의 부채 부담이 커진 배경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분을 전기요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꼽았다.

김 사장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동안 한전이 재무 개선해 이룩한 실적이 15조원인데, 그런데도 한전의 부채 비중이 높아진 것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에너지 가격이 7~12배가 올랐는데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송배전망 확충에 필요한 재원도 국감에서 쟁점이 됐다.

김위상 의원은 "2030년까지 송배전망에 55조3237억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사업자가 부담할 예정이라고 한전이 대답했다"며 제12차 전기 송변전 설비계획에 감축된 지중화 비용을 반영할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김 사장은 "늘어난 비용은 다 반영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스페인 대정전과 같은 사태가 국내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유럽의 전문가들이 재생에너지 고정 역률 운전과 소형 태양광 설비의 연쇄 과전압 차단이 스페인 대정전을 발생시킨 원인이라고 정리한 것도 언급했다.

김 사장은 "아직 재생에너지 비중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기에 큰 위험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지금부터 차분하게 준비는 해 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90㎾ 이상에 대해서 인버터 성능을 보완하는 걸 해 왔는데 이제는 20㎾ 이상까지 해서 98%에 대해서 인버터를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의 선임 과정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사장에 지원한 경위와 관련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여기 가라고 그랬나"라고 사전 교감에 대해 묻자, 하 사장은 "안 했다"라며 선을 그었다.

하 사장이 김현지 실장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선 것을 나 의원이 언급하자, 하 사장은 "주례가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고 제가 그때 활동을 하면서 주례를 40회 정도 섰는데 그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나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사장으로 임명된 하 사장은 성남 지역 환경운동가 출신으로 서류와 면접에서 모두 최하위 점수를 기록했다.

하 사장은 당시 8명이 통과한 서류 심사에서 85.8점을 받아 8등을 기록했으며, 이후 5명이 통과된 면접에서도 81.42점을 받아 5등에 그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