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권신혁 전상우 김윤영 기자 = 여야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관련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일제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질타하며 김용범 전 정책실장에 대한 국정조사·특검까지 언급했다.

이날 오전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김 전 실장을 두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출시의 주인공" "국민 피해 54조원이 발생한 정책 참사의 주인공" 등이라 부르며 "국민들은 이 정책 참사의 진상을 알고 싶다. 그 주역을 국회 증인으로 부르지 못하는 것에 많이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부르지 못한다면 국정조사, 특검을 통해 반드시 역사의 증언대에 세우고 책임을 따져묻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최은석 의원은 "단종레(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는 국민이 막대한 재산을 약탈당한 대참사"라며 "금감원이 사전에 위험성을 경고했는지, 아니면 거짓말하고 은폐했는지, 그리고 금융위가 그 경고를 알고도 묵살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찬진 금감원장에게 "금감원장 스스로 단종레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알고 있고, 사후적으로나 얼마든지 개입해서 막으셨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데 국민들에게 사죄할 마음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의 공세는 금감원 측 참석자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 측 참석자들을 향해 "단종레 ETF 도입에 찬성 의견을 내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손을 들어 주겠느냐"며 "단종레 도입이 잘한거다라는 입장을 가지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달라"고 했다.

이에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질의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했고, 다른 여당 의원들도 "질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목소리를 높였다. 박준태 의원 등이 재반박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오후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책임 소재를 물으며 금감원을 향한 질타를 이어갔다.

조정훈 의원은 이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정부는 대단한 것 같다. 수십조원의 피해를 내고, 주식시장이 도박판이 된 상황인데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누군가는 결정할 것이다'라고 하고 그 누군가라는 사람은 다 도망가고 영전했다"며 "이 상품(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을 서둘러서 심사를 진행한 것이 어떻게 정책적 결정인가. 정치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 "정치적 결정 잘못에 시행 대책을 이렇게 만듦으로써 기름에 불을 붙인 것"이라며 "그럼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저는 금감원장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서일준 의원은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가 과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경고한 금감원 연구용역보고서를 이 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자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준 정책을 하며 사전에 경고를 했는데도 부원장보 전결사항으로 끝내 버렸다. 책임질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해당 보고서를 읽어봤느냐는 서 의원의 질문에 이 원장은 "못 봤다. 내용만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이에 최은석 의원은 "지금까지 사고 이후에 보고서를 안 읽어 봤다는 것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모욕"이라며 "보고서 안에 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부작용이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히 제시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정감사에선 레버리지 ETF 도입 문제보다 최근 발생한 금융권 해킹 관련 질의에 집중했다.

손명수 의원은 "해킹된 정보가 일반 포털에서 아주 쉽게 거래되기 때문에 2차 피해가 너무 우려된다"며 "여기에 대해 감독원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현장조사를 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여당 간사 박상혁 의원은 "회사의 중요한 보안을 위탁을 해서 사실상 고객들의 개인정보보다 승계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이번 문제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보완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례이기 때문에 철저히 감독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는가"라고 물었다. 이 원장도 "동의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5대 은행장들을 질타하기도 했다.

김재섭 의원은 "고객명뿐만 아니라 연소득, 주민번호까지 유출이 되면서 피해자들이 무방비 상태로 보이스 피싱이나 불법 사금융의 범죄자들로부터 여실히 노출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신한은행의 피해를 전제로 보상하겠다는 보상 방침을 지적하며 "KB국민은행은 실제 피해자들로 하여금 내가 피해를 받았다고 입장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 하나은행은 구체적인 보상 방침도 없다고 봤다. 이게 지금 책임을 느끼는 은행들의 태도인가"라고 했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에서 이렇게 여러 은행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이 든다"며 "바로 2주 전에 금융보안원에서 각 은행 보안 담당자를 불러 세미나를 했고 지난 6월에도 금융회사 사고대응 역량 강화 회의를 열었는데도 이런 사고가 터진다. 제1금융권 말고도 제2금융권에도 이런 문제가 계속 있는데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swoo@newsis.com,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