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11월3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법무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의원 수사와 법무장관의 공화당 후보 지원 유세가 맞물리면서다.

18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연방 요원들은 지난 12일 민주당 소속 일한 오마(미네소타) 연방하원의원의 워싱턴DC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오마 의원의 이민 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드 블랜치 미국 법무장관은 지난달 16일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마이클 와틀리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의 유세에 참석해 연설했다.

블랜치 장관은 유세에서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 지역사회 구성원 중 더 많은 이들이 2년 전보다 안전해졌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이 여러분에게 한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 세대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법무부는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고 윤리 담당자들의 검토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여비도 관련 규정에 따라 본인이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캘리포니아주에 유권자들의 시민권 확인도 요구했다. 로스앤젤레스카운티 선거당국에 명단이 담긴 USB 저장장치를 보내 48시간 안에 조사하라고 했다. 시민권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의 투표용지는 따로 분리하도록 요구했다.
현지 선거당국은 보안상 안전하지 않다며 USB를 열어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명단을 어떤 기준으로 만들었는지 설명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법무부는 이후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명단에 오른 2만명 중 시민권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의 표를 개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요청이다.

이 같은 조치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사를 자제해온 관행과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는다. 법무부에는 선거 전 최소 60일 동안 선거에 영향을 줄 활동을 삼가는 비공식 관행이 있다.

한 전직 법무부 변호사는 "법무부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사 조치를 피해왔다"며 "현 정부가 관련 판단을 맡던 전문가들을 내보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선거철이라고 진행 중인 업무를 중단할 의무는 없다"며 "'60일 관행'은 비공식적"이라고 설명했다.

가디언은 법무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선거 직전 유권자 검증 요구가 선거 후 부정선거 주장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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