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단 결과를 보고받고 보완을 요구했다.

미래위(위원장 장주영)는 15일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수홍 검사로부터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등 3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미래위는 일부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오는 29일 제16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래위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건 지난 6월 출범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팀 서면 조사 등을 통해 수사 및 기소 과정을 검토했으나, 검찰의 위법이 있었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래위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국민 제안 등 검토를 거쳐 지난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12건을 추가해 전체 조사 대상은 총 19건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6건으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1심 재판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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