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기존 초·중등교육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학생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는 신종 학교폭력 '야차룰'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5일 제주 그랜드조선제주호텔에서 '2026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 개편과 신종 학교폭력 예방 등 주요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 2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유보통합 재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기존 교육재정의 감소 가능성을 우려했다.

해당 개정안은 유보통합 재원 확보를 위해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20.79%에서 21.79%로 1%p(포인트)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우선 확보한 뒤 교부금을 산정할 경우 지방교육재정이 오히려 감소하고 기존 초·중등교육 재원까지 잠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 개편안의 학생 수 반영 비율을 조정하고, 미래대응기금의 사용처와 재원 배분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국회 설득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청에 재정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놀이처럼 확산하고 있는 신종 학교폭력 '야차룰'에 대한 예방 대책도 논의됐다.

야차룰은 보호장구 없이 맨몸으로 격투하는 행위다. 당사자 간 합의를 내세우더라도 또래 집단의 압박에 따른 강요된 폭력일 수 있으며, 격투 영상의 온라인 유포와 금품 갈취, 불법 베팅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학교전담경찰관(SPO) 중심의 예방교육 강화와 학교폭력 심의기준 세분화, 유포 영상의 신속한 삭제·차단 등 관계기관과의 공동 대응방안을 공유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 방안도 논의했다.

협의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 정비와 교육감 의견서의 실효성 강화, 국가 차원의 교육활동 보호 전담기구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2023년 10월 목포에서 발생한 유아 사망사고를 계기로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이 집중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와 교원 면책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은 "오늘 논의한 네 가지 의제는 모두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 공교육의 미래와 직결된 과제"라며 "교육 현장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공동의 대응 방향을 구체화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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