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적극재정이 성장 뒷받침…세입 기반 확대"
이형일 "성장으로 넓어진 재정 여력, 민생 뒷받침"
IMF, 내년부터 5년간 부채비율 전망 9~11.8%p 낮춰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향후 5년간 한국의 정부부채 전망치를 대폭 하향조정한 것과 관련, 재정·예산당국 수장들이 적극적 재정 정책이 성장을 뒷받침하고 성장이 다시 재정 여력을 넓히는 선순환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엑스(X)에 IMF가 이날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 내용을 전하며 "성장과 재정의 선순환이 IMF 전망에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앞서 IMF는 해당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을 46.1%로 전망했다.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제시한 전망치(54.4%)보다 8.3%포인트(p)나 낮춘 것이다.
D2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D1)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합친 수치다.
IMF는 내년부터 5년간 한국의 D2 비율을 2027년 47.6%, 2028년 48.3%, 2029년 49.5%, 2030년 50.5%, 2031년 51.3%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4월 전망치(2027년 56.6%, 2028년 58.5%, 2029년 60.1%, 2030년 61.7%, 2031년 63.1%)에 비해 9.0~11.8%p 가량 낮아진 수치다.
우리나라의 올해 D2 전망치(46.1%)는 G7 평균(123.6%)과 선진국 평균(107.6%)에 비해 크게 낮았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IMF는 높은 성장과 2030년까지 세입 여건 개선 가능성 등을 이번 전망의 배경으로 설명했다"며 "적극재정이 성장을 뒷받침하고, 성장이 다시 세입 기반을 넓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흐름이 전망에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성장과 재정건전성을 함께 잡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우리 경제와 재정여건이 제대로 반영될 때까지 조금만 지켜봐 달라고 했는데, 이번 IMF 전망에 그 변화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투자는 과감하게, 재정은 책임있게, 성장과 재정의 선순환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같은 날 엑스에 '우리 경제의 성장이 재정전망도 바꾸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성장이 재정 여력을 넓히고 그 여력이 다시 성장과 민생을 뒷받침하는 '성장과 재정의 선순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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