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시스]송창헌 맹대환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해 반도체 용수 공급에 따른 화순 동복댐 증고와 교육청 법정전입금 미편성, 군공항 이전에 따른 주민 수용성 확대,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연장 등을 집중 점검했다.

시정질문 사흘째까지 국립의대 공모 탈락을 놓고 서남권 의원의 반발이 이어졌으며, 진보당 의원은 조직개편안 표결 야합 의혹 제기를 반박하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류기준 의원(민주당·화순2)은 14일 열린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제4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에 따른 화순 동복댐 증고 결정에서 주민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반도체 산단에 하루 30만t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화순 동복댐 15m 증고를 결정하면서 예전 이주민들이 다시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개발독재시대 국가폭력과 같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동복댐 증고를 결정하기 전 먼저 주민들의 아픔을 돌봤어야 한다"며 "의사결정권자인 민형배 시장이 지금이라도 주민들을 만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시민주권정부의 시장다운 모습이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이주민 보상을 위해 과거에 제정된 토지보상법이나 댐건설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 시장은 "현장에 방문했으나 주민들과 대화하지는 못했다. 화순군과 통합특별시 공무원들이 주민들과 만나 필요한 대화를 했다"고 답변했다.

통합특별시의 재정 악화로 교육청에 교부해야 할 법정전입금 1000억원을 편성하지 않은 데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최정훈 의원(민주당·목포4)은 "옛 광주시가 올해 6월 추경에 교육청 법정전입금 1000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가 9월로 미뤘고, 9월에 400억원만 편성했으나 이마저도 재정난으로 전액 삭감했다. 법적 의무 위반이다"고 비판했다.

민 시장은 "법정전입금이라고 하더라도 재정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 교부할 수 있는 형편이 못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정리추경에서도 확보가 쉽지 않다. 일부는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해명했다.

광주군공항 무안 이전에 따른 주민 수용성 확대와 무안공항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정운 의원(민주당·무안2)은 "광주군공항이 반도체 산단 부지로 결정되면서 군공항 무안 이전의 3대 선결 조건인 민간공항 선 이전, 1조원 인센티브 지원, 국가산단 조성 중 1조원 예산 마련이 어렵게 됐다"며 "1조원 예산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민 시장은 "1조원 지원 약속은 옛 광주시와 정부가 약속한 행정행위인 만큼 통합특별시가 승계한다"며 "현재 정부와 통합특별시, (반도체)사업주체가 분담 비율을 논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광주 민간공항 이전과 무안공항 정상화도 조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귀순 의원(민주당·광산4)은 도시철도 2호선의 반복된 개통 지연과 1조7394억원에서 3조2430억원으로 불어난 사업비, 설계 변경의 적정성을 집중 추궁했다. 이어 전동차 3량 확대 가능 약속과 달라진 2량으로 설계된 점, 배차간격 증가와 교통정체로 시민 불편이 가중된 점을 질타했다.

집행부는 후속 공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공정관리 문제와 추가 증액 가능성을 인정했고, 민 시장은 2035년 개통에 대해 "솔직히 예측이 쉽지 않다. 책임이 있으면 저를 포함해 누구든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정질문 사흘째인 이날도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의 불공정 여부를 놓고 의원과 민 시장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박문옥 의원(민주당·목포3)은 "심사가 불공정했기 때문에 통합특별시가 전향적인 자세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 시장은 "이 문제가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국립의대 설립에 도움이 되는지 고려해 달라"고 수용하지 않았다.

조직개편안 표결을 당론으로 찬성하고 표결 후 민 시장과 정책간담회를 가진 데 대해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야합', '정치 거래'라는 비판을 받은 진보당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진보당 신연순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일부에서 정치 거래니 야합이니 하는 말을 은근히 사용하면서 의혹을 만들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진보당은 조직개편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 끝에 당론으로 찬성을 했다. 필요하다면 방송 공개토론을 하자"고 맞불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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