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성 확인된 정신질환자 대책도 필요…피해자 빠른 회복 기원"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범죄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전자발찌 착용자를 비롯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물론,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한 조치와 스마트워치 등 피해자 보호수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며 "기존 제도의 한계와 현장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폭력성 등으로 중대 범죄 위험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경찰의 응급입원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긴밀히 협력해 실효적인 관리·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범죄 예방부터 현장 대응, 피해자 보호까지 필요한 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 국민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며 "위험을 무릅쓰고 추가 피해를 막아주신 시민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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