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박상욱 이병희 기자 = 13일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배경과 지방세제 개편, 인사 지연 문제 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12억원대 관사' 논란과 관련해 입주 경위를 추궁했지만, 추 지사는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반환 되는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추 지사는 의원들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답변했고, 일부 의원들이 답변이 너무 길어 자신들의 질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행안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서울영등포구) 의원은 "행안부 국감 때 장관에 물어봤더니 재정위기 관리비율상 '경기도는 위기단계 아니다', '비상 선언할 근거나 이유 없다'고 했다"며 "지방채 발행 한도가 문제라면 한도 확대를 요청하면 되는데 어떤 근거로 비상상황을 선언한 것인가.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도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예산대비 채무 기준으로 본 행안부는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걸로 경기도를 설명할 수 없다"며 "경기도를 드러낼 수 있는 건 채무 증가 속도가 30% 넘는다는 것,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15% 넘어서 전국 1위라는 것이다. 지방채를 연속 발행하고 금년도 하루 이자 부담이 3억9000만원, 내년 4억8000만원 나날이 발생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수성) 의원은 "정부의 재정 위기 판단 기준 보면 25년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12.55%라고 나오는데, 재정위기 주의 기준인 25%의 절반 수준밖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런 지표가 있는데 지사가 바뀌고 불과 1년 만에 재정 비상을 선언하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주 의원은 또 12억원대 관사 논란과 관련해 "어려움이 생기면 지도자가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정작 본인은 관사와 자동차 문제와 관련해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지사는 "관사는 전세라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반환이 되는 것"이라며 "그걸 호화, 사치 이렇게 비유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반박했다.
또 "자동차는 잘못 알려져 있는데 사실 사용 내구 연한이 지나서 신차를 새로 준비를 했던 모양"이라며 "제가 취임하기 전일이어서 제가 결재하지도 않았는데, 확인 해보니 전임 지사께서 매입 결정을 하셨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진종오(비례) 의원도 "국장급 업추비는 20% 삭감하고, 지사 업주비는 10% 삭감했다"며 "그렇게 도민이 걱정되면 지사 업추비도 전액 삭감할 생각은 없으셨나. 전액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더 할 생각은 없었나"라고 따져 물었다.

추 지사는 "도지사와 부지사는 기관을 대표해서 업무 수행이 많다. 그래서 기관 운영 업추비는 10% 감액하기로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인사 지연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 이해식(서울 강동구을)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직원들의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도지사의 책무"라며 "그런데 2~5급 인사를 안 하셨다. 인사와 재정위기가 무슨 상관인가. 관계가 없다. 재정 위기의 책임을 직원한테 미루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며 몰아세웠다.

이에 추 지사는 "최근 6급 인사를 마쳤다. 간부급 이하 인사를 하지 못한 이유는 재정 위기 비상 상황에서 우선 업무를 누군가는 설명하고 도의회에 양해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업무의 중복성 등에 대해 평가를 한 다음에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재정 위기 때문에 우선 급한 불을 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이 끝나면 내년 1월 정도에 인사를 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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