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부터 증빙서류 검증 이력 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건강보험 자격취득 및 피부양자 등록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이 제출한 국외 발급 증빙서류의 위·변조 의심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관련 서류의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시스템을 마련했다.

그동안 외국 발급 공문서의 진위를 발급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해 주는 국제 인정제도인 '아포스티유' 등 공적 인증자료를 활용해 외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국외 발급서류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 하지만 국가별로 서류 형식과 발급, 인증 절차가 달라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증빙서류 검증 이력 관리시스템은 전국 지사에서 확인한 위·변조 의심 및 검증 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공유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접수 채널에서 확인된 사례를 전국 지사가 공유해 자격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공단은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외 발급서류의 진위 확인 방법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위·변조 서류 제출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가능성을 사전 안내해 부정한 서류 제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자격신고도 유도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입자의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부정한 자격취득은 사전에 예방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건강보험 자격관리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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