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뉴시스]연종영 기자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재도전하는 충북 영동군은 매월 지급할 기본소득을 16만원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충북 인구감소지역 군단위 지자체 5곳(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가운데 매월 16만원(기본지급액 15만원+군 자체예산 1만원)씩 모든 군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보은군이 유일하다.

도내에서 가장 먼저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시작한 옥천군은 기본지급액 15만원만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11월 3일까지 기본소득 미선정 지자체 52곳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 신청을 받은 후 발표평가 등을 거쳐 11월 19일, 18개 군을 추가 선정·발표한다. 사업 개시 시점은 내년 1월이다.

충북에선 3개 군(영동·괴산·단양)이 재도전한다.
 
신청 마감일을 20여 일 앞둔 이날, 영동군은 기자간담회에서 평가항목 중 선제적으로 이행한 사업을 통해 적잖은 가산점을 획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군이 선제 이행한 행정절차는 기본소득 전담조직(태스크포스) 구성(올해 6월18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완료(8월11일), 기본소득 지원조례 제정(9월21일), 부군수 중심 관계부서 실무협의체 구성과 태스크포스 회의 운영 등이다.

만약 영동군이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된다면 연간 이 지역에 투입하는 재원(인구 4만3300명 기준)은 약 780억원(국비 390억, 도비 195억, 군비 195억)이다.

여기에 군비로 1인당 1만원씩 더 얹어준다면 추가 투입할 연간 군비 추가 투입액은 52억원이다.

군이 원하는대로 추가 공모에 선정된다면 내년 1년간 영동 지역에 국비 390억, 도비 195억, 군비 247억 등 약 842억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게 된다.

정영철 군수는 "이미 두 차례 민생안정지원금(총사업비 348억원)을 통해 모든 군민 지급체계를 실제로 운영해봤고, 소비패턴과 소비효과를 분석했고, 233개 경로당 대상 홍보활동과 11개 읍면 주민참여 릴레이 캠페인을 벌여 참여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기본소득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순환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동군은 옥천·보은군(충북), 무주·진안·장수군(전북) 등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에 둘러싸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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