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사 선발 인원 전년보다 27% 감소…과밀학급·고교학점제 운영 차질 우려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땐 울산 보통교부금 7562억원 감소 전망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조용식 울산교육감이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정책에 반대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이 후퇴할 수 있다며 교원 확충과 교육재정에 대한 국가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13일 울산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정원 감축 정책을 재고하고 교육재정 감축 시도를 즉시 중단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교육부가 공개한 2027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선발 모집공고 현황에 따르면 울산의 선발 인원은 91명으로 지난해 124명보다 27% 줄었다"며 "전국 선발 인원도 전년보다 31%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울산의 내년 중등 학급 수는 올해 2237학급에서 2243학급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울산에서는 40개 학교 667학급이 학급당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 교육감은 "교원 감축이 과밀학급 해소를 어렵게 하고 교사의 수업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7년 고교학점제가 고3까지 전면 시행되는 만큼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과 교과별 교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재정 축소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정부 계획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개편되면 울산의 보통교부금이 7562억원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제도 개편 이후에도 울산의 교부금이 올해 본예산보다 1682억원 늘어난다고 설명하지만 울산교육청은 인건비 상승분 896억원과 급식비·학교기본운영비 증가분 188억원 등 필수 지출만 1084억원에 달해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노후 학교 개선도 과제로 꼽았다. 울산 전체 학교의 33.6%인 74개 학교가 지은 지 40년이 넘었으며 현재 예산 수준으로는 개선에 25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어도 과밀학급 해소와 노후 학교 개선 등 교육 현장의 필요 지출은 계속 늘어난다"며 "지역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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