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오는 14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2026년 제1회 디지털성범죄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성범죄 대응 법·정책 및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특히 올해 여성인권진흥원이 추진한 '기술기반 신종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법·정책 분석 및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토론회에 앞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과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협력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1부에서 참여자들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체계의 실무적 한계와 개선 방안, 법·제도 정비 필요성 등을 다룬다.

유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체계의 한계와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김혜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피해지원 체계의 규범적 체계화 필요성을, 송윤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해외 피해자 지원체계와의 비교 결과를 소개한다.

이어 강태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방안을 발표하며,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범정부 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 출범에 따른 관계기관 협력체계 발전 방향을 제안한다.

2부에서는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노현서 범정부 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 부단장, 조승노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팀장, 박지영 법무법인 흰뫼 변호사, 문옥희 전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장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정책과 수사, 법률, 피해자 지원 현장의 관점에서 관계기관 협업체계와 현행 법·제도의 개선 과제, 중앙과 지역 피해지원 체계의 역할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광수 여성인권진흥원장은 "디지털성범죄는 기술과 유통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피해영상물의 삭제와 차단, 수사와 피해자 지원, 재유포 방지까지 각 단계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논의가 디지털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피해자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는 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가 안심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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