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석유 최고가격제가 연말을 넘어 내년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제도 종료시 기름값이 올라 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 종료 시점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고가격제는 다음 달 중순까지 연장된 상태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추가 연장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연장이 거듭되면 내년 설 연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호르무즈 사태 이후 치솟은 기름값을 누르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제도가 길어지면서 재정 부담은 커지고 끝낼 시점은 찾지 못하고 있다.

15일 관가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지난 14일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할 12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11차와 동일하게 동결하기로 했다. 이번 12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국제유가는 두바이유와 브렌트유 모두 배럴당 90달러대로, 10월 평균인 100달러보다 소폭 하락했다. 다만 최고가격 산정 당시인 6월 말과 비교하면 여전히 배럴당 20달러 이상 높은 수준이다.

최고가격을 소폭 상향 조정할 수도 있었지만 정부는 물가 안정을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4일부터 적용한 7차 최고가격제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물가 부담을 이유로 가격을 동결했다.

산업부는 소비자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중동 전쟁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월 2.2%, 4월 2.6%, 5월 3.1%, 6월 3.2%, 7월 2.8%, 8월 3.1%, 9월 2.9%, 10월 2.8%를 기록했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분을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반영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내년에도 최고가격제를 종료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최고가격제가 종료되면 그동안 국내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국제유가 상승분이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른 가계 부담 증가와 운송비·물류비 상승은 소비자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산업부는 내년도 최고가격제 시행 여부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고가격제가 중동 상황과 연계돼 있어 제도 지속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는 있지만 현시점에서 내년 시행 여부를 밝히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고가격제 도입 당시 제시했던 중동전쟁 종료, 호르무즈 해협 정상 통항, 국제유가 90달러대 진입 등의 종료 조건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내년도에 최고가격제를 지속할지 중단할지 결정된 바가 없다"며 "최고가격제가 중동 상황과 연계돼 있어서 대비 가능성은 필요하지만 내년 최고가격제 시행에 대해 현 상황에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양 실장은 "최고가격제 종료 조건은 유효하지만 중동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상황 안정화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이 8개월째로 접어든 만큼 국제유가와 연동한 명확한 출구 기준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 지원은 지양하고, 구체적인 출구 전략을 제시해 정책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빙현지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중동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언제 종료할 수 있을지 정부가 입장을 내놓지 못하는 것 같다"며 "최고가격제 종료를 위해서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정유사 손실보전, 국제제품 가격 및 운송보험 비용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빙 연구위원은 "중동 정세 안정이라는 표현보다 두바이유 가격 안정, 일정 기간 수급 정상화,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등을 조건으로 가격 격차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유류세 조정이나 취약계층 지원 등 정책 수단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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