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10월 임시회를 열고 자치구 재정 확충을 위한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을 울산시에 촉구했다.

중구의회는 8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의 의사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시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및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촉구 건의안'이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중구의회는 건의안에서 울산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보통세의 20%에서 다른 특별·광역시 평균 수준으로 상향하고 이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와 국회에는 자치구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자치구의 재정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중구의회는 "2025 회계연도 중구 세입 결산액 6877억원 가운데 지방세 수입은 582억원이고 세외수입은 218억원에 그쳤다"며 "두 항목을 합한 자체수입이 전체 세입의 11.6%에 불과해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이전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울산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전국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타 특별·광역시 평균 수준으로 교부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한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조례안과 동의안 등 모두 15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한다.

또 11월부터 시작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감사 계획서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태욱 중구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짧은 일정이지만 구민과 중구를 위한 정책 의회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부 요구자료의 필요성과 범위도 면밀히 검토해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병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체계적이고 정밀한 방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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