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함양근 운림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예산이 확보되어 본격적인 정비사업에 착수한다.

함양군은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된 운림지구 사업의 국비와 도비 예산 편성이최종 편성 됨에 따라 내년부터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총 269억원이 투입 되는 운림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국비 150억원과 도비 20억원, 나머지 군비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빈집 철거, 도로 개설, 주차장 조성 등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자율적인 주택 정비를 유도해 운림리 일원의 주거 환경과 정주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며, 이번 사업은 노후 주거지에 대규모 시설을 새로 조성하기보다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주도의 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함양군은 빈집을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최소 폭 4m 규모의 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차량 진입이 어려웠던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출입로가 없던 토지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축 행위가 제한됐던 필지의 활용 여건도 함께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빈집을 철거한 공간은 주변 여건과 주민 수요 등을 고려해 주차장과 주민 휴식 공간, 생활 편의 시설 등으로 활용한다. 단순히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 공간을 새롭게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주택 정비 자문과 융자 지원, 규제 완화 혜택 등이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주택 정비에 대한 사업성 분석과 설계, 인허가 관련 전문 자문을 지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연 2.2%의 저리로 사업비 일부를 일정 기간 융자 지원하며,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 개별 건축사업 시행자에게도 조건에 따라 대출을 지원한다.

또 구역 내 주택을 정비하거나 건축하는 경우 관련 심의를 거쳐 건폐율과 용적률, 조경 기준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혜택을 적용해 주민 주도의 자율적 사업 추진을 유도할 예정이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경상남도의 최종 예산 편성으로 운림지구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실행 단계에 돌입하게 됐다"며 "주민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노후 주거 환경과 도로 및 주차 문제 등을 차례대로 해결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운림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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